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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 사기죄로 고소 당한 피의자 무죄(혐의 없음) 사례
조회수:4331
2020-03-30 16:46:26

투자 사기죄로 고소 당한 피의자 무죄(혐의 없음) 사례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흔히 투자 관계에서도 사기 고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 관계에서 투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종용하여 돈을 받는 등 기망을 한 경우에는

투자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2018. 경 동업을 하던 고소인과 만나 동업에 대한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때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위 정산금이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금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돈인데,

피의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며 투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사실



 

 

 

 

 

 

 

 

 

피의자가 지급받았던 5,000만원은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이었으며 합의서까지 상호 작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며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의견서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그동안의 금원 변제 내역, 동업관계,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이었다는 사실을 수 회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유고소인은 2018. 경 피의자와 동업과 관련된 모든 금원을 정산하여 원만히 합의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5,000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며 정산금이다.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혐의없음처분결과통지서



 

 

 

 

 



사기 고소와 관련된 대응방법, 절차, 비용 등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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