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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SNS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결과
조회수:3936
2020-04-06 16:37:24

SNS 통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대응방법과 형사고소 결과에 대하여

각종 SNS가 넘쳐나는 요즘, 악성 댓글과 업무방해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업무방해를 위해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없으며, 이러한 경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릴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피해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규모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생계에 영향이 올 수도 있기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은 웹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하여 고소인의 업장과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인터넷 정보를 기재하였고, 피고소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였으며, 이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한 글의 캡처 내용과 손해 발생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 SNS을 통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라온 글을 캡처하여(작성자가 보이도록) 증거로써 남겨두는 일입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련하여 법적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웹상에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문

 


 

위와 같은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물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대처방안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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