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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방법 부동산 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조회수:3983
2020-04-14 13:56:02

이혼 소송 방법과 절차, 부동산 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이혼 소송 또한 전략과 방향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인 이혼 소송 종료 후

재산분할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원고와 피고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고, 자녀들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격 차이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소송을 맡아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였는데요,

보통 이혼 소송 판결까지 6개월~ 1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소송 중간에 부부 공동재산의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추후 재산분할금을 못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위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중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위자료 1,000만원, 강제집행 1억 9,250만원 총 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한 뒤

일정한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결정문




 

 

 

 

 

 

 

 

2. 본안 이혼 소송



부동산 가압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본안 소송인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혼 소장을 접수하며,

피고의 유책 사유(폭력 및 폭언 등)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1억 9,000만원 상당(부동산 및 보험 해지환급금 합계의 70%)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주된 내용은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준비서면을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조정조서





이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하였고,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불 받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 내용은 법률상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미 진행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고, 이때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8,0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피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 명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조정조서를 수령한 이유는, 약속한 내용을 판결로 확정하여 서로 정확히 재산분할, 위자료를 정하고 정리하기 위함인데, 상대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완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결정문



 

 

위 3가지 과정을 통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 보험수익자 지정을 완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각자 개인의 재산 보유 현황, 보유 증거에 따라 그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전화 상담 혹은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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