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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청소년 소년법 범죄 처분 결과
조회수:3132
2020-04-14 14:06:36

미성년자 청소년의 범죄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하여

미성년자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선,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와 같이 10개의 보호처분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에 대해서는 병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실제 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같은 학년의 여학생과 사귀는 중이었습니다.

사귀던 중 보호소년은 이따금씩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용이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보호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적용된 죄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공갈죄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범죄사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비행사실의 인정 여부(공갈 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 정상관계(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앞으로의 계획)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와 부모님의 탄원서, 보호소년의 반성문을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보조인 의견서







 

 

 

 

 

 

 

청소년, 미성년자의 성범죄, 형사 대응에 대해서는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결정





이 사건 보호소년의 사건 대응 결과 보호소년은 15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의 부모님에 대한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형사건 대응과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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