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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변호사 복잡한 이혼 소송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조회수:4219
2020-02-03 17:42:04

함께 살다 보면 부부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혼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양쪽 모두 아이의 양육을 원할 때,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각자의 개인 사유가 모두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은 두 사람이 실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경인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이혼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케이스는 일반적이지 않게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흔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되, 이혼 조건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소송을 지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의 소장]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4,500만원,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상태였죠. 소장을 받은 피고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경인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장에 피고의 유책 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달랐죠.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새 출발할 생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제출되었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은 원고의 부정행위, 유기 등으로 인한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재산분할을 할 적극재산은 없었지만, 원고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준비서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법적 공방을 지속하였습니다.

 

 

 

 

 

 

수차례 법정 공방이 벌어진 뒤 법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로 6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판결문]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이지만, 이 사건 이혼 소송의 승소는 사실상 피고가 한 것인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장기간 별거하면서 원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유한 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나 피고 역시 보유한 적극재산이 없고, 살아가면서 피고의 부모 도움을 많이 받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매월 양육비는 6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판결상 양육비가 과소하여 함께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 항소이유서]







경인법무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출하며, 정해진 양육비과 과소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패소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서면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항소심은 같은 인천가정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번에도 피고의 주장만 인용되어 양육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이혼 판결문]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할지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전문 지식이 있는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난 후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비 판결, 양육비 협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춘 양육비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추심 절차도 진행을 원하실 경우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여러 가지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2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는 이 사건 피고와 같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결정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27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결정문]



 




두 번째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자세한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결정이 확정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별지 압류 채권목록 기재 채권 중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3.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방법, 양식]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368946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결정문]


 

 



또한, 원고의 급여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유의사항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 법원에 서면으로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 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추심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3.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 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4.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길고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문제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