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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2명에 대한 승소 사례
조회수:3082
2020-02-10 16:35:24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모든 것, 승소 사례

부부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연인 관계)로 지낼 경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한 뒤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만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는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부정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상간녀, 상간남 소송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98. 6. 2. 선고 97드582)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립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당해 여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의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1980.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자녀를 낳고 평화롭게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8.경 아내의 휴대폰,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2명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증거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이혼 소송 없이 상간남 2명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게 되었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재판 관련 등 모든 업무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증거가 많고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해온 피고1.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원을

상대적으로 증거가 적은 피고2.에 대하여는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고,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각 피고들에게 송달하게 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소장 기재 내용에 대해 인정 여부를 답변서로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2.는 원고의 아내와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대리인 경인법무법인은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보유하고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피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3,000만원을,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등) 또한 지불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지만,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본문 중간의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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