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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집행까지
조회수:4711
2020-02-17 17:40:21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집행까지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부정행위(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를 한다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 후 집행 과정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부천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진행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2014.경 혼인을 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는데, 2017.경 배우자가 피고와 바람을 비운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피고와 통화를 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물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 주장에 맞서 반박을 해 왔는데요,

주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가지고 있는 증거(통화 녹취록)들을 토대로 재반박을 해 나갔으며, 소송 중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협의이혼 접수증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에서 보통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이후에는 판결문 제공으로 업무가 종료되는데요,

경인법무법인은 판결문 받은 이후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피고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자료, 이자, 소송비용 등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예금과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물건(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로부터 판결금, 이자를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다수의 사례와 판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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